민간업체 공익지원 ‘컨트롤타워’… ‘한국형 포드재단’ 현실로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확대
일자리·에너지·환경·보건 포함
총괄부서 보건복지국→기조실

민간업체가 공익 활동을 펼치는 ‘한국형 포드 재단’이 경기도에 적극 유치된다. 도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력을 얻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치, 복지ㆍ일자리ㆍ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익 활동을 도울 방침이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사회성과보상사업 확대 등을 위해 총괄부서를 기존 보건복지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에 기존 복지 분야에 그쳤던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일자리ㆍ에너지ㆍ환경ㆍ보건 등의 분야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2010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이 공적 영역에 투자해 일정수준의 성과를 내면 약정에 따라 정부(지방정부)가 사업비,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 경기도형 사회성과보상사업 1호 사업으로 ‘해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해봄 프로젝트는 도가 아시아 최초로 사회성과보상사업 방식을 도입해 추진한 정책이며, 내년 2월 종료된다.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탈(脫) 수급을 돕는 복지 사업이며, 운영 주체는 도ㆍ운영기관( ㈜한국사회혁신금융)ㆍ사업수행기관ㆍ민간투자자ㆍ평가기관 등이다. 도는 이번 사업의 예산절감 규모만 약 9억 원으로 예측되는 만큼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적용 분야가 확대되면 예산 절감 효과 역시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신규사업 적극 발굴 및 설명회ㆍ교육 등을 진행,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이밖에 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 보상사업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친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먼저 시작한 해외에서는 포드, 게이츠 재단 같은 재단법인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내는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 입법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처럼 도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선도적으로 나서 해당 분야를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5일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입분야를 확대하고 신규사업 발굴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담았다.

도 관계자는 “12월 중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행사를 준비하는 등 경기도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도가 해당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