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동철 의원, “취준생은 고용절벽, 귀족노조는 고용세습”

15개 노조 단체협약에 ‘우선채용·특별채용’ 내용 담겨

취업준비생들은 고용절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반면, 일부 노조는 고용을 세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에 따르면 주 18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취업자는 183만 명으로 8월 기준 36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이 같은 고용절벽 속에서 일부 노조들은 자녀들에게 고용을 대물림하면서 현행 법령도 위반한다는 지적이다.

김동철 의원은 “취준생들이 고용절벽에 눈물 흘릴 때 일부 귀족노조들은 자녀들에게 버젓이 고용을 대물림하는 고용 세습제를 유지하며 ‘기득권 적폐’를 고수하고 있다”며 “부당한 고용 세습제를 폐지하라는 요구를 ‘노조탄압’으로 호도하며, 단체협약의 ‘우선채용·특별채용’을 통해 고용세습을 유지하고 있는 노조는 8월 말 현재 15개”라고 밝혔다.

단체협약의 관련 내용을 보면 정년 퇴직자의 요청이 있을 시 그 직계가족에 대해 우선 채용, 장기 근속자의 직계 자녀들에게 동일조건에서 우선 채용 원칙, 조합원 자녀의 성적이 외부 응시자와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자녀에게 채용 우선권을 부여 등이 담겨 있다.

이에 김동철 의원은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자녀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거나 입사 때 가산점을 주는 고용세습은 고용정책기본법·직업안정법을 위반한 명백 불법”이라며 “귀족노조의 ‘고용세습 잔치’ 근절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백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