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상 미집행시설 ‘여의도공원 265배’… 경기도 최다

미집행시설 전부 집행에 182조원… 道는 36조5천억 필요
경기도 10년 미만이 390.7㎢, 10년 이상 보다 많아 대조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이 전국적으로 여의도공원 면적(4.5㎢)의 265배에 이르고, 경기도가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부 집행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182조 8천억 원, 경기도는 36조 5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도로, 공원, 녹지, 광장, 유원지, 학교 등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이 여의도공원 면적(4.5㎢)의 265배인 1천195.7㎢에 달했다.

이 중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이 390.7㎢이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전체의 67.3%인 805.0㎢로 나타났다. 공원이 전체의 절반(50.2%)인 403.9㎢로 가장 넓고, 도로가 28.7%인 230.9㎢, 유원지가 7.5%인 60.2㎢, 녹지 43.4㎢, 광장 12.6㎢, 학교 8.3㎢, 기타가 45.7㎢ 등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38.9㎢로 가장 넓었다.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이 57.3%인 136.8㎢,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이 42.7%인 102.1㎢로 각각 파악됐다.

전국적으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이 10년 미만 보다 훨씬 많지만 경기도는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이 10년 이상 보다 많아 대조를 보였다. 경북 144.4㎢, 경남 129.3㎢, 전남 92.5㎢, 강원 78.6㎢, 부산 70.8㎢, 충북 70.4㎢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은 10년 미만 미집행시설 4.5㎢,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 22.5㎢ 등 총 27.0㎢로 파악됐다.

이들 미집행시설을 전부 집행하는데 소요될 예산규모는 전국적으로 182조 8천551억 원에 이른다.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이 39조 3천109억 원이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이 143조 5천442억 원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넓은 경기도의 미집행시설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10년 미만 12조 7천355억 원, 10년 이상 23조 7천997억 원 등 총 36조 5천35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10년 미만 미집행시설 1조 5천59억 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 3조 3천918억 원 등 총 4조 8천978억 원이 소요액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구지정만 해놓고 장기 미집행하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꼴이 된다”면서 “신속한 결정을 통해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여건상 도저히 어려운 곳은 서둘러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