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후반전… “유치원 비리 vs 고용세습”

與, 당정청 협의로 ‘유치원 대책’ 논의 등 민생 개혁에 올인
野,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요구 압박… 주도권 싸움 치열

국회 국정감사가 22일부터 후반전에 돌입하는 가운데 여야가 치열한 이슈대결을 펼치고 있다.

‘민생 대결’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2년차 개혁 드라이브에 가속도를 내기 위한 ‘적폐청산’ 차원인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권교체 1년5개월여 만에 쌓인 ‘신적폐’에 대한 심판론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21일 여야에 따르면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이슈화시키는데 성공함에 따라 폭발적인 학부모들의 반응에 힘입어 생활적폐와의 전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오는 25일까지 실명 공개하는 것과 발맞춰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의 대대적 혁신, 정부 보조금과 지원금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과 청와대, 교육부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를 열어 사립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논의했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25일 고위 당정 협의를 열어 재논의한 뒤 대책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올해 국감의 핫이슈는 단연 제1야당도, 제2야당도 아닌 우리당 박용진 의원이 터뜨린 비리 사립유치원 건이다”면서 “이삭줍기에라도 나서야할 한국당 등 일부 야당들은 비리 사립유치원 건에 대해서는 유독 일언반구도 없다”고 비꼬았다. 이어 “야당으로서는 1분 1초의 시간도 아쉬워해야 할 국감이건만, 한국당은 이렇다할 한 방은 커녕 이제 막 감사원 감사가 접수된 서울교통공사 건으로 일주일의 시간을 흘려보낼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을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확대하고 정부의 일자리정책과 연관시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함진규 정책위의장(시흥갑)과 김용태 사무총장 등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어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기만 문재인 정권의 가짜일자리·고용세습 규탄대회’를 열었다.

한국당은 결의문을 통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청년일자리 도둑질이 확인돼 청년이 좌절하고 절규하며,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면서 “충격적 일자리 도둑질은 공공기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권력형 고용세습에 대한 지자체 및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청년일자리 도둑질 고용세습 사태에 대해 진상규명 및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