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세류1,2,3,권선1동)

“수원시민을 대변하는 지역 시의원으로서도, 제11대 시의회를 이끄는 의장으로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더불어민주당ㆍ세류1,2,3,권선1동)은 23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바른 의정을 펼치기 위한 필수 요소로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또 시의회를 이끄는 의장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과반의 의석 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의 의견 뿐만 아니라 소수 정당의 목소리에도 진정성 있게 귀를 기울이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다음은 조 의장과의 일문일답.

 

- 수원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돼 3개월이 지났는데 소감은 어떤가?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시의회가 되기 위해 취임한 순간부터 약 100일 동안 최대한 현장에 많이 나가 시민들과 소통했다.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도시의 모습은 무엇인지,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지, 어려움을 느끼는 점이 무엇인지 등을 듣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를 토대로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유ㆍ불리를 넘어 오직 시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두고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원시와 시의회의 발전을 함께 이루는 의장이 되고자 노력하겠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보여준 선택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수원특례시’ 지정을 위해 수원시의회에서 뒷받침하고자 하는 구체적 실천방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고양ㆍ용인ㆍ창원) 의회,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수원시민들과 소통하며 지방분권과 특례시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를 위해 지난 9월12일 고양시의회, 용인시의회, 창원시의회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안 채택을 위한 협약도 맺었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4개 시의 의회는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자치제도로 인해 시민들이 받고 있는 심각한 역차별,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도시의 발전 둔화 등 공통된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각 지역의 역량을 공유ㆍ활용하며 특례시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을 이끌어 특례시의 법적지위를 확보하는 한편 행정ㆍ재정 자치권한 확보, 범시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동 시민서명운동 전개, 도의원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유보되긴 했지만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하는 사무에 대해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생각은?

광역의회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현재 감사원, 중앙부처, 시ㆍ도 등 이중, 삼중 감사를 받고 있는 데 더해 막대한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또 기초자치단체의 책임행정 원칙과 기초의회의 감사권한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행안부가 시행령 개정 이유로 들고 있는 지방자치법과의 불일치 문제는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하는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ㆍ도 의회의 감사권한을 삭제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다. 이에 수원시의회는 이번 제33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37명의 전체 수원시의원이 공동발의한 ‘자치와 분권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의장, 행안부에 전달했다.

 

결의안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중단할 것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 의회의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 촉구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작성과 추진 등에 대해 조속히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같은 노력에 행안부가 개정을 잠정 유보한 것은 다행이지만 ‘철회’가 아닌 ‘잠정 유보’를 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로 나라 전체가 떠들썩한데 보육정책에 대한 생각은?

보육정책은 개인의 인성과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다루므로 가정 뿐만 아니라 지역ㆍ국가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한다. 양질의 교육에 드는 가정경제의 부담이 큰 현실을 감안, 이런 부담을 줄여주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위기로까지 인식되는 상황에서 최근 발생한 사립유치원 비리사건은 부모들이 희망을 찾기보다는 좌절과 불신만 늘어난 것 같아 씁쓸하고 안타깝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데도 감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 이런 일을 키웠다고 생각한다. 관리ㆍ감독기관도 이런 문제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애초에 파악하지 못한 부분 등이 있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또 보육시설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과 학부모가 직접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공립 기관을 늘리는 한편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 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많은 기업이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어 민간 보육시설의 폐해에 학부모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고민해야 한다.

 

- 집행부와의 견제 및 소통 계획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시의원은 지역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들을 대표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은 저를 비롯한 의원들 모두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 시의회에는 실제 정당이나 친분을 떠나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다. 무엇보다 원칙과 소신에 따라 견제와 감시가 필요한 본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더 나아가 시정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까지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시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입장이지만, 한편으로는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서로 발전적인 협력관계도 유지하고 있다.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집행부에서 추구하는 주요 정책들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나아가 의회도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역할을 하도록 연구하겠다.

 

-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선 의원들의 노련함과 초선 의원들의 혁신적 제안이 눈길을 끌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시의회 들어 처음으로 진행된 행감이라 의원들이 더욱 열심히 준비했다. 특히 초선의원들의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대단하다. 재선 이상 의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공부하고 습득한 방법과 지식을 초선의원들과 공유하고 있다. 또한 비회기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한 워크숍을 통해 교육하고 준비한 결과, 어느 때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선 이상 의원들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이나 시민생활과 밀접한 보육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용역사업, 산하기관 운영 등에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또 필요한 경우 참신하고 합리적인 대안까지 제시해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초선의원 역시 자료 검토의 취약성을 보완하고자 지난 3년간의 자료를 검토하는 열정을 보였다.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뿐만 아니라 중앙기관, 상위법, 연구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기도 했다.

 

- 마지막으로 수원시민에게 하고 싶은 한 마디가 있다면?

특례시 실현, 군공항 이전, 실질적 지방분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수원시가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이 남아있다. 제11대 시의회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현안 해결부터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더 부지런히 준비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항상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머리를 맞대 앞서 대응하고 준비하며,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호준ㆍ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