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종배 “4조8천억원 투입한 중기 R&D 사업화 성공률 48%”

자금 부정사용 적발 건 122건, 부당집행액 126억원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R&D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부가 중소기업 R&D 과제 2만8천815건에 4조 8천127억 원을 지원했다. 이중 사업화에 성공한 비율은 48.1%로 집계됐다.

그동안 R&D 심사위원회가 교수, 연구원 위주로 구성돼 있어 중소기업 현장의 실상을 잘 알지 못해 사업성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사후관리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화 성공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의원은 “이런 허점을 이용해 일부 중소기업들이 R&D 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전용하는 등 부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실제 최근 5년간 R&D 자금 부정사용 적발 건이 122건이고, 부당집행액은 126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5년간 R&D 자금을 3회 이상 받아간 기업이 전체의 31.3%인 1천675개사이며, 그중에는 7회나 받아간 기업도 2개사, 6회 받은 기업이 12개사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R&D 자금을 수차례 지원받은 기업 중 일부는 R&D 지원 ‘공식’을 잘 아는 브로커를 고용해 R&D 지원 선정에 성공하면 보수를 준다는 얘기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중기부가 R&D 자금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기업과 그저 R&D 자금으로 연명하려는 ‘좀비기업’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착오와 실패가 용인되고 도전적·혁신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되, 국민의 혈세인 R&D 자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정한 기업들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