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기자회견 ‘강도높은 규탄’
보여주기식 의견수렴 기구 우려
반쪽짜리 협의회 공식사과 촉구
국방부가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내부 오염토양 정화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에 인천지역 시민단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처리촉구 대책위는 24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시민단체 참여없는 협의회를 강행했다며 국방부를 규탄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캠프마켓 내부가 다이옥신 등으로 오염된 사실을 확인한 이후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오염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역사회 등 구성원이 전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회 회의를 강행하는 것은 국방부가 민관협의회를 보여주기식 의견수렴기구로 위상을 설정한 것이라는 게 대책위 측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국방부가 시민단체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쪽짜리’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오늘 운영지침을 확정하려고 한다”며 “이는 국방부가 민관협의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려는 속셈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에는 다이옥신 정화 사례는 물론 정화기준도 전혀 없다 보니 민관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반쪽짜리 민관협의회 추진으로 지역사회에 논란을 일으킨 국방부와 인천시는 이 사태의 책임을 물어 인천시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지하수토양환경학회 5명, 시민참여위원회 대표 2명, 지역 주민대표 2명, 인천시청 1명, 부평구청 1명, 국방부 1명, 환경부 1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캠프마켓 다이옥신류 등 복합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민관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협의회는 앞으로 분기별 1회 정례회의 및 수시회의를 통해 캠프마켓 내 정화설비 설치와 정화과정 모니터링, 결과검증 등 캠프마켓 정화과정 전반에 참여한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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