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공금 펑펑… 비리유치원 117곳 공개

道 전체 지적건수 586건 달해 공립 9%… 사립 91% 절대적
도교육청, 당정과 발맞춰 감시강화 등 안정화 대책 발표

도교육청이 오전 11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3년~2017년학년도 공ㆍ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및 조치 현황’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사한 공립유치원 38곳,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사한 사립유치원 79곳이 대상이다.

전체 지적 건수 581건 가운데 공립 54건(9%), 사립 531건(91%)으로 집계돼 사립유치원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이날 공개 내용에는 각 유치원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과 처분 내용 등이 포함됐다. 지적사항을 보면 사립유치원은 대부분 교육 목적에 사용해야 할 공금을 개인 용도로 쓰거나 임의대로 사용하는 등 주먹구구식 회계운영으로 공금을 제멋대로 사용한 사례가 대다수였다.

예를 들어 남양주에 소재한 서울유치원 설립자는 2014년 5월8일부터 2015년 2월26일까지 15회에 걸쳐 2억 원 가량을 자신의 아버지 계좌에 입금한 뒤 유치원 시설공사비와 교재·교구 구입비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했다. 

또 개인 승합차 보험료를 충당하고자 유치원에서 견학버스를 대절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자신의 장인에게 840만 원을 입금하기도 했다. 안산 세라유치원은 유치원 운영비로 160만 원짜리 개인 김치냉장고를 구매하고, 광주 태전한솔유치원은 설립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월 250만 원씩 부당하게 집행했다.

명단 공개에 앞서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10시 시민감사관과 감사 공무원 한시적 증원,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지속 시행 등을 골자로 한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교육청은 이날 당정이 ‘국공립유치원 40%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유럽 출장 중인 이재정 교육감을 대신해 강영순 제1부교육감이 주재하는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강 부교육감은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시민감사관 수를 더 늘리고 감사 공무원 수는 한시적으로 증원해 사립유치원 감사를 강화하겠다”며 “다만 인력 확충 방안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교육부와 협의해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도교육청은 학부모가 유치원 원비를 낼 때 의무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개인이 아닌 유치원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비리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를 하고 2022년으로 잡아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의 목표시한을 한 해 앞당기기로 했다. 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의 단계적 적용을 통해 2020년에는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