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영우 "문재인정부, 고위직·별정직 공무원 더 많이 늘려"

현장·민생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별정직 공무원을 가장 많이 증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은 문재인정부 출범 전후인 지난해 5월9일과 올해 9월30일 기준 국가공무원 정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소방 등 현장민생공무원은 가장 적게 늘리고, 별정직 공무원을 가장 많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경찰·소방 등 현장민생공무원을 17만 4천 명 늘리겠다고 강조해온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문 정부 출범 전후 국가공무원 정원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장관 보좌관·비서 등 별정직 45.3%,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 5.5%, 일반직 공무원 4.1% 증원된 데 비해 특정직 공무원은 2% 증원되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정원 증가율을 보인 직급은 4급·5급 상당 별정직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들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각종 위원회 소속 조사관과 장관 정책보좌관·비서 등이다. 이는 공무원 증원의 가장 큰 수혜자는 여권 인사들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는 자기 사람 챙기기 위해 공무원 늘리면서 겉으로는 현장민생공무원 늘리겠다는 강조하는 것은 거짓위선이다”면서 “차라리 공무원 늘려서 내 사람 좀 챙기겠다고 솔직하게 밝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