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경기도, 최근 3년 간 20세 이하 가정폭력 피해자 전국 1위 수준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3천33명(34%)의 유·청소년이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조사돼 가정폭력 피해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7년 시·도별 20세 이하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국에서 2015년 2천691명, 2016년 3천405명, 2017년 2천818명이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중 경기도는 2015년 1천3명(37.3%), 2016년 1천93명(32%), 지난해 937명(33.2%)을 기록, 매년 가정폭력 피해자 발생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이 1천530명(17.1%), 인천 603명(6.7%), 대구 392명(4.4%), 대전 384명(4.3%), 부산 341명(3.8%)의 순이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 피해 유·청소년들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을 원할 경우,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취학 후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피해아동의 현주소지, 학교 등을 가해자가 알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어린이집 등에서 피해학생의 정보가 노출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가부는 가정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시설로 입소 후 다른 학교로 취학 여부에 대해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피해학생 정보노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 시스템개선 등을 요구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