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달 1일 사모펀드 투자자의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풀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다음달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주요 내용을 논의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는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을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50명 이상 투자자를 모으면 펀드를 사모가 아닌 공모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보다 결성 절차가 간소하고 금융당국의 감시에서도 자유로운 만큼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정은 또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를 허용하고 규제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국내 사모 투자에 해외 사모 투자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당정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방대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한 뒤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논의한다.

 

당정은 같은 취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정무위원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동시 처리,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여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차영환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