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출입 통제’… 인천 초교 16곳 ‘구멍뚫린 안전’

최근 절도·음란행위 등 교내 침입 범죄 속출… 불안감 확산
‘배움터 지킴이’ 미배치 학교도 4곳… 시교육청, 의무화 한계

인천지역 초등학교 16곳이 외부인 출입을 거를 수 있는 ‘출입통제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대상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초등학교 250개교 중 ‘출입통제실’이 설치돼 있지 않은 학교가 16개 학교인 것으로 최근 집계됐다. 시교육청에선 ‘배움터 지킴이’로 알려진 학생보호인력 배치도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 배치가 안 된 학교도 4곳이나 됐다.

최근 ‘동덕여대 알몸 남’ 사건으로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아이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인천과 경기도에선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초등학교나 여학교에 몰래 들어가 절도나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잇달았다.

지난 24일 오후 3시 10분께는 40대 여성이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학습실에 몰래 들어가 이 학교 교사의 지갑을 훔치려다 붙잡혔다. 지갑 안에는 현금 15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었다.

지난 2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의 혐의로 대학생 A씨(26)가 구속됐다.

그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과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초등학교 경비 강화 문제는 지난 4월 서울 방배초교 인질사건 이후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당시 조현병 환자인 B씨(26)가 초등학교에 “졸업증명서를 떼겠다”며 들어가 4학년 여학생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학교보안관은 그를 학교 안으로 들여보내며 그의 출입기록조차 작성하지 않는 등 외부인 출입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었다.

시교육청에선 마땅한 규정이 없어 폐쇄회로(CC)TV나 출입통제실 설치 등을 강제하진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관계자는 “외부인 출입과 폐쇄회로(CC)TV 설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일선학교에 통보했다”면서도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다보니 교육청에선 강제하진 못하고 인프라 지원 쪽에 중점을 맞춰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