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한유총 비리 유치원 사태 놓고 “세무조사” vs “마녀사냥” 첨예 대립

유은혜 장관, 강경대응 압박
한유총, 대토론회서 세 결집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와 관련 정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30일 동시에 대책모임을 열고 총성 없는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의 치열한 기 싸움을 펼쳤다.

정부는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계부처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 각 부처 고위관리가 참석한 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 상대로 공정위 조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를 예고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이 있으면 ‘공정위 차원의 조사를 협의하겠다”면서 “국세청과는 교육청 감사와 비리신고 조사결과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한유총은 고양시 킨텍스에서 오전 11시부터 6시간 동안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세 결집에 나서면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태세였다. 토론회는 ‘극도의 보안’ 속에 한유총 로고가 새겨진 스티커를 부착한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만 입장시켜 비공개로 진행됐다. 대부분 참석자가 위아래 모두 검은색 옷을 입어 토론회장은 마치 상갓집을 연상케 했다.

이어진 특강에서 이학춘 동아대 교수는 유치원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구분회계제도 도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구분해 관리하고 학부모 부담금에서 건물공적사용료, 감가상각비, 잉여금 차년도 이월 등의 허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토론회 후 집단휴업ㆍ집단폐업 등의 ‘강경책’을 택하는 대신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교지와 교사는 국가재산이 아닌 사유재산”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가 사립유치원들의 희생과 유아교육 재산 동결로 이어지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사립유치원들의 교사, 강사, 직원 등 모든 관계자들의 반발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커다란 문제점을 드러낼 것”이라며 “당국과 사립유치원 그리고 교육전문가가 함께 정책간담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자유토론에는 전국 각지에서 집결한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들에게 발언기회가 주어진 가운데 “다 같이 폐원을 하자”, “국공립 확대 중단시켜야 한다”, “70~80%가 무단횡단하면 횡단보도가 잘못된 것이다”, “국가에 보상받아야 할 것은 신뢰회복이다”, “철모르는 박용진 국회의원과 이에 동조한 유은혜 교육부장관” 등의 한풀이식 발언이 이어지면서 이날 행사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유와 대안도출을 위한 장이라기보다는 ‘그들만의 성토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