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후불카드 적용 계획 예산 예측 못해 잠정 중단
인천시의 전국 첫 ‘선·후불카드 적용 택시 환승할인 제도’ 도입이 헛구호에 그치게 됐다.
30일 시에 따르면 ‘선·후불카드 적용 택시 환승할인 제도’를 10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실질적 효과와 운용 예산을 예측하지 못해 잠정 중단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시민의 택시 이용률과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이용 후 택시로 환승 시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선·후불카드 동시 적용 택시 환승할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예산에 시스템 구축 비용 22억원과 택시비 지원비용 13억원 등 총 35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시는 선·후불카드 동시 적용 택시 환승할인 제도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는 물론, 시스템 구축 용역을 맡길 곳조차 찾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빠졌다.
시는 자체적으로 택시 결제 단말기 거래인증 방식(SAM)·결제지불수단(선후불 교통카드)방식·청구·현장 할인방식 등을 조사했지만, 어떤 방식이 예산을 절감하면서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지 결정하지 못했다. 10월 사업 시행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다.
결국, 시는 오는 11월부터 후불카드까지 확대해 환승할인제를 시행키로 한 부산시 사례를 검토해 방향을 정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선불카드 환승할인을 지원하고 있는 부산시는 올해 11월부터 후불카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부산시도 후불카드까지 환승할인제를 확대하면 추가 예산을 얼마나 투입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11월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 만족도와 택시업계 수익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시의 이번 정책이 ‘헛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사업으로 자체적인 예측·분석을 통해 무리해서 시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일단 관망하고 그 효과를 판단해 추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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