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도의회서 현장간담회] 정부, 지방분권 드라이브에… ‘균형발전’ 카드 꺼낸 道

김희겸 부지사 “지방분권·균형발전 동시 만족하려면 신중”
특례시 지정 재정 유출·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 대비책 주문

특례시 지정을 필두로 한 정부의 ‘지방분권 드라이브’에 대해 경기도가 ‘균형발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방자치 강화라는 대의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특례시 지정으로 인한 재정 유출,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ㆍ확대에 따른 대비책을 주문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일 경기도의회에서 ‘자치분권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ㆍ도를 순회하며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현 정부는 (지난달 3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을 통해) 지방분권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균형발전도 상당히 강조하는 게 사실”이라며 “(균형발전 부분을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 정부와 경기도, 경기도와 시ㆍ군의 관계가 있는데 이번 과제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특례시ㆍ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을 언급, “(이번에 발표된 지방분권 계획을) 하나로 담아 진행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김 부지사의 발언은 특례시 지정 등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재명호(號)의 밑그림이라는 평이다. 특례시 지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인 수원ㆍ고양ㆍ용인의 취득세(1조2천억여 원, 전체 20%)가 도세에서 시세로 전환될 경우 도는 재정 타격을 받게 된다. 더구나 내년 일몰 예정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연장 및 확대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하기 위해 도가 정부에 출연하는 기금이다. 도는 2010년 이후 1조5천억여 원의 기금을 부담했다.

이와 함께 이날 안건 중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와 관련, 도의원들과 자치분권위원 간 의견 충돌이 있었다. 해당 안건은 공공시설 위ㆍ수탁 업무수행 등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부여하고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일부 도의원들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 부분에서 의문을 드러냈다. 추천ㆍ임명시 주민자치에 대한 대표성을 갖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공공시설 위ㆍ수탁 업무수행 등은 시의회에서 하는 일기 때문에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 한 자치분권위원은 “의원들이 권한 침해 측면에서 고심하는 것 같다”며 “많은 예산을 갖고 주민의 대표성으로 권한을 행사하자는 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도의원은 “공공시설 위ㆍ수탁 사업에서 예산의 용도와 규모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주민들 간 다툼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면서 “면밀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대표성 논란이 일어난다”고 피력했다.

이밖에 도의원들은 자치단체장 권한 강화에 대한 견제, 교육감 선거제도의 변화, 의회 정책보좌 인력 확대, 의정활동비 인상, 문화ㆍ체육 등 다양한 전문직 공무원 채용 등에 대해 건의했다.

최현호ㆍ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