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 정국 분수령… 오늘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만남

예산안·고용세습 국정조사·특별재판부 등 주요 현안 논의
고위 당정청 “내년 슈퍼예산 혁신성장의 마중물” 공감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5일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청와대 오찬 형식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참석해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9년도 정부 예산안, 각종 민생법안 처리 문제와 함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추진 등을 놓고 폭넓은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지난 8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한 사안이다. 여소야대 및 다당제 정치 지형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복잡한 각 당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치를 실현하자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예산 협력 요청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각 당 원내대표는 서로 첨예하게 입장이 다른 각종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정청은 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종 개혁·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긴밀한 협력·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정거래법과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경제 개혁법안과 가맹점주, 소상공인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을 이를 위해 여야 민생법안TF(태스크포스)를 설치와 쟁점법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채널 신설도 검토할 방침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불안과 의혹이 없도록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당정청은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 통과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가 제출한 470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이끌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데 중지를 모았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내년도 예산은 규모도 커진 데다 22조 원에 이르는 아동수당, 청년지원금, 근로장려금, 등이 민생 관련 중요 예산이다”면서 “예산 편성 이후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나중에 서둘러 집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초기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예산국회 기간에 당정청 협력이 더 긴밀해져야 한다”며 “산업 현장의 큰 영향을 주는 일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끝나는 연말 전에 정부·여당 방침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ㆍ정금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