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북협력 한푼도 못 깎아” vs 한국당 “20조 삭감”

470조 예산전쟁… 남북협력·일자리 예산 ‘충돌’ 예고

국회가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본격 심사하는 가운데 여야가 각종 현안을 놓고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예산정국의 선봉장 역할을 할 예결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이 “남북협력 예산은 한 푼도 삭감할 수 없다”고 공언, 현미경 검증을 통한 예산안 삭감을 벼르고 있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와 팽팽히 맞서고 있어 기한 내 처리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인 470조 5천억 원에서 단기일자리와 남북경협 예산을 20조 원가량 대폭 줄이고, 저출산 해소 관련 예산 등을 포함해 총 15조 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심사를 맡은 남북협력기금은 한국당의 주요 타깃으로, 정부는 내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올해보다 1천385억 원 증액한 1조 977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특히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사업 등이 포함된 남북경제협력 프로그램 예산을 올해보다 1천598억 원 늘린 4천732억 원으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여당인 민주당은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반면, 한국당은 북한 핵폐기가 선결되지 않았는데 ‘대북 퍼주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아울러 일자리 예산 등 고용 예산 역시 남북협력기금 못지않게 쟁점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꼽히는 고용난 속에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 2천여억 원보다 22% 늘린 23조 4천여억 원으로 편성, 사상 최대로 확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로 배분해 심사할 일자리 예산은 직접 일자리 마련 3조 7천800억 원, 직업훈련 1조 9천711억 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은 직접 일자리 사업 등을 ‘맞춤형 공공 일자리’로 간주한 반면 한국당은 ‘단기 일자리’로 결이 다른 호칭을 붙이며 물밑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와 트집 잡기가 예산안 심의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야당에게 대다수 국민의 이해와 인식을 반영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 심의를 당부한다”고 일갈했다.

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대북 퍼주기 예산과 허울뿐인 단기 알바 예산 등을 과감히 삭감하겠다”며 “국민의 혈세가 조금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깐깐하게 지켜보고 심사할 것”이라면서 전면전을 예고했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