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간보육사업, 공공성·사유재산 보호 다 살려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사립유치원 등 민간의 보육사업과 관련, 공공성 측면과 사유재산 보호 측면 등 양면성을 모두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최근 사립유치원 사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 “민간의 보육사업은 양면이 있다”고 전제한 뒤 “하나는 어린이를 기른다는 공공성 측면을 무시할 수 없고, 그러면서 사유재산 보호를 무시할 수도 없다”며 “양쪽 다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유보(유아교육 및 보육) 통합 문제와 관련, “유보통합 문제는 포기된 것은 아니다”면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좋은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립유치원 파동 이후 교육부가 유치원 대책,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대책을 각각 발표한 것에 대해 “참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유아교육과 보육을) 덜렁 통합하는 일이 그렇다고 쉬운 일이 아니므로, 국가교육회의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고양병)은 “유치원에 다니거나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양질의 교육을 동일하게 받도록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면서 “다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유아교육을 어떻게 통합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