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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0년만에 ‘국토종합계획’에 국민 의견 적극 반영한다

승인 2018-11-18 14:14
권혁준 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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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국토부는 국토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민참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20년 단위 장기종합계획으로, 국토의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국민이 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50년 만에 처음이다.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을 받아 총 170명의 국민참여단을 모집, 지난 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1차 국민참여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참여단은 사전 신청한 국민 170명으로 구성했다. 광역지자체별로 5명씩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는 나이와 성별 등을 고려했다.

국토부는 국민참여단 논의 결과를 앞으로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방향인 ‘국토계획헌장(가칭)’ 등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5차 국토종합계획 이후 수립되는 국토계획은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로 수립할 것”이라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지혜를 모아달라”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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