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17곳 특별감사 돌입… 칼 빼든 이재정 도교육감

여전히 ‘처음학교로’ 참여 저조
재정지원 중단 이은 고강도 압박

경기도내 사립유치원들의 ‘처음학교로’ 참여가 저조하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특별감사 등의 칼을 또 다시 빼 들었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재정 교육감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 15일 오후 기자실에 들러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해결과 투명성 확립 의지를 밝히며 “제가 칼을 품고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으면 즉시 재정 지원을 끊어버리겠다. (신청 마감일인) 15일 이후 바로 적용하겠다”며 사립유치원들과의 본격적인 ‘전면전’을 선포했다.

학급당 월 40만 원(7개 학급 기준 연간 3천360만 원)과 원장 기본급 보조금 월 46만 원의 재정지원 중단이라는 도교육청의 고강도 제재에도 불구하고 도내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46.9%(1천63개원 중 499개원)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참여율(56.54%)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데다, 당초 이 교육감이 기대했던 60%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같이 재정지원 중단 압박 카드의 ‘약발’이 먹히지 않자 도교육청은 지난해 벌인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의뢰한 도내 17개 유치원에 대해 19일부터 다시 특별감사에 착수하는 등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수사기관에 고발한 유치원은 18개원이었으나, 올해 3월 1개 유치원이 폐원함에 따라 17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17개 유치원 중 19일부터 감사에 착수하는 곳은 수원의 A 유치원 외 7개원이며, 화성의 B 유치원 외 8개원은 26일부터 감사할 예정이다. 특별감사 대상에는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화성 리더스유치원도 포함돼 있다.

이재삼 도교육청 감사관은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고발한 유치원의 비위행위가 컸던 것은 분명하다”며 “기존에 성실히 감사를 받고 감사결과가 공개된 유치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 17개원의 이전 감사 결과를 검토하고 이에 합당한 신분상, 재정상 조치를 취할 것은 물론이며, 그간 유치원 운영 개선 여부 등을 면밀히 감사해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