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i노믹스' 발표…'국민 모두가 창조와 혁신 주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에 대응하는 경제 구상 ‘i노믹스’를 발표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저임금 교섭 분권화, 연대임금제 도입, 공무원 정원 동결,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 i노믹스를 설명했다.

i노믹스는 김 위원장이 주장해 온 ‘탈국가주의’ 이념을 정책화 한 것으로, i는 idea(창의)·initiative(주도)·invention(창조)·innovation(혁신)을 의미한다.

국가의 보완적·보충적 기능이 작동하는 가운데, 국민 모두가(i) 자유와 자율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생각과 기술(idea)로 창조(invention)와 혁신(innovation)을 주도하는(initiative)경제를 의미한다.

i노믹스는 ▲믿고 풀자 ▲바로잡자 ▲키우고 열자 등 3가지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김 위원장은 ‘믿고 풀자’에 대해, 규제비용 총량제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교섭을 분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로잡자’에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 근절, 공공부문과 대기업 노조 특권 타파 등 특권구조 해체, 중향평준화 연대임금제 도입과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강화 등의 노동개혁 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이중 ‘중향평준화 연대임금제’의 경우, 대기업의 임금상승률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임금상승률을 높여 양측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정원 동결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임금공개법을 제정하며, 공기업을 구조조정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우고 열자’ 부문에는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학·교육개혁을 설계하고, 국가 R&D(연구·개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획기적 결혼·출산장려금 도입과 청년지원법률 제정, 미래세대 참여 기본소득·연금개혁 논의기구 설립 등도 제시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성장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고, 벤처기업을 위한 패자부활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i노믹스 추진위원회(가칭)를 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위 중심으로 주요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당면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분리, 입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