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TX-B노선 예비타당성 면제, 정부 적극 검토하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경유지역 기초단체장들이 GTX-B노선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GTX-B노선 예정지를 관내에 둔 수도권 기초단체장 12명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여한 기초단체는 인천 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 경기 부천시·구리시·남양주시, 서울 구로구·영등포구·용산구·동대문구·중랑구 등 12곳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교통의 젖줄이 될 GTX-B노선은 국민의 교통 접근성 개선과 함께 수도권 전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선결 과제”라고 주장했다. “기존 광역교통시설로는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해소하기 어렵고, 국민의 교통이동 시간이 늘어나면서 지역간 주거의 편중화도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GTX-B 노선은 지역불균형 해소와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수도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핵심사업”이라고 밝혔다.

총사업비가 5조9천억원인 GTX-B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1km 구간에 GTX 노선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GTX는 지하 50m 터널에서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기 때문에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6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현재 송도역에서 서울역까지 지하철을 이용하면 최소 32개역, 1시간35분이 걸린다.

이 사업은 2016년 국토교통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지난해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예타 조사 면제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는 연내 예타 면제 사업 확정을 위해 조만간 관계부처 회의를 열 예정이다. 총사업비 500억원이면서 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인 국가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타 조사를 통해 경제성을 인정받아야 하지만 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 이런 절차가 생략된다. 예타 조사가 면제되면 최대 2~3년 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정부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것은 최근 고용 부진과 경기침체가 지속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한 일환이다.

전국 지자체마다 예타 사업 면제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SOC 예산 축소, 경제성 등을 이유로 문턱을 넘지 못했던 사업을 앞당겨 달라는 것이다. 예타 면제 요구가 많아 정부가 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GTX-B노선 사업은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수도권의 지역 불균형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수도권 주택ㆍ교통ㆍ관광ㆍ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