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정조사 포함 여부 두고 기싸움
한국당 “박원순 중점”… 與 “근거없는 정치공세 좌시 않을 것”
국정조사 시작도 전 조사범위 싸고도 신경전… 진통 불가피
여야가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를 이뤘지만 국정조사의 내용과 범위를 놓고 하루 만에 재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진보 성향 야당은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루돼 있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도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입장을 천명한 반면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규명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등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조사는 정기국회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면서 “이번 국정조사는 강원랜드와 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의 채용 문제들을 두루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고용세습·채용비리가 드러난 게 없다”면서 “구체적인 증거 없이 무차별적인 정치공세의 장으로 악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채용비리 국정조사 대상에는 강원랜드도 포함됐으며, 자유한국당도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강원랜드는 518명 합격자 전원이 청탁 인원인 최대 규모의 채용비리이며 당시 여당 의원들이 연루돼 재판 중인 권력형 비리다”면서 “이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고 협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합의문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조사 대상 시기를 ‘2015년 1월’ 이후로 한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쟁점이 되고 있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는 지난 2012~2013년 발생했으며 언론 보도를 통한 ‘인지 시점’은 지난해부터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일까지 끄집어내면 정쟁으로 흐를 수 있어서 2015년 이후로 한정을 지었다”며 “강원랜드 부분은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 중 더욱 이전(시기)의 것을 들여다봐야 될 상황이 나오면 (그때 가서) 협의하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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