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시행 사업 성과따라 예산 지원… 인천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인천시가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공공복지 사업 강화를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연구원이 내놓은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성과에 따라 정부가 사업 수행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이 사업을 통해 보통 교육·복지·고용 분야 사업을 확충하고, 관련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서울시 아동청소년 그룹홈 사회성과보상사업과 경기도의 해봄 프로젝트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시행 중이다.

시는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때만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특성상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민간기업이나 비영리조직 등이 참여해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시가 구상 중인 사회성과보상사업 적용 가능 분야는 이주민과 새터민의 사회적응 및 교육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취업 지원 등이다.

다만 시는 중간운영기관을 시와 출연기관 등에서 맡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사업이 안정적이고 진행되려면 다양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 필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가칭)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방안과 이미 운영 중인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안정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1년 정도 시범사업을 시도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일반적으로 중간운영기관, 민간투자자, 민간 수행기관, 검증·평가자, 성과 지급인 등으로 구성된다. 중간운영기관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확보하면 수행기관은 이 투자금으로 노인, 청소년 등 사업 수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후 학자나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자가 성과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등 성과 지급인이 중간운영기관에 앞서 약속한 예산을 지급하는 구조다. 만약 성과가 저조하면 정부는 관련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인천연구원에서 마련한 보고서를 토대로 인천에 맞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