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청년정책… 道 행정 곳곳 ‘도마위’

건교위, 택시보호격벽 설치 인센티브 부정사용 의혹 제기
안행위, 내년 하반기 자치경찰 시범운영 철저한 준비 요구
문체위 “수원월드컵재단 사무총장 정치운동 금지 위반”

경기도의회의 민선 7기 첫 행정사무감사 마무리를 하루 앞둔 22일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다양한 질타가 잇따랐다. 도내 각종 교통문제부터 도의 청년정책 업무 개선, 경기도장학관 운영 문제까지 여러 사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재훈)는 이날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행감에서 경기도 택시정책의 허점과 도민을 위한 공항버스 운영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김경일 의원(민주당ㆍ파주3)은 택시보호격벽(운전자 주변 보호벽) 설치사업과 관련 “426대 설치물량과 인센티브로 설치했다는 413대가 같은 보호격벽 설치를 이중 카운트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인센티브의 부정 사용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 “현재 관련 앱 제작회사는 사라지고, 실질적인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며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택시카드결재단말기 사업과 관련해서도 “최초 2만 6천406대를 설치할 목표였으나 신청된 물량은 4천837대뿐이었고, 실제 설치된 대수는 574대다. 계획대비 2.17%만 집행된 사업”이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의 폐지도 강하게 주장, 버스 및 택시의 경영ㆍ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도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또 김인영 의원(민주당ㆍ이천2)은 남경필 전 도지사의 공항버스를 시외버스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단순히 요금인하를 하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서비스 질을 유지하는 데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준태 도 교통국장은 “공공에서 정한 요금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3년 이내의 한정면허도 고려 중”이라며 “3년 정도의 한정면허 갱신 시점에서 평가를 통해 서비스 부분을 개선해 보고자 한다”고 답했다. 특히 김 국장이 올해 6월 시외버스 면허 전환 후 5개월 만에 3년짜리 한정면허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 데 대해 의원들의 사실 관계 확인 질문이 잇따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박근철)는 자치행정국, 경기도 장학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행감에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 합동단속과 다양한 징수방안 모색 ▲내년 하반기 시행되는 자치경찰 시범운영 지역 신청 철저한 준비 ▲경기도 장학관 성적위주의 입사생 선발제도 개편 등을 지적ㆍ요구했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달수)는 종합감사에서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한규택 사무총장이 주말을 이용해 입후보자 지원활동을 한 것을 집중 질타했다. 김달수 위원장(민주당ㆍ고양10), 정윤경 부위원장(민주당ㆍ군포1) 등은 재단의 ‘인사관리규정’ 제74조의2 및 정관 제3조ㆍ제9조에 의거 정치운동 금지 위반 및 법인목적 위배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건교위 행감에 앞서 김진흥 도 행정2부지사와 김철중 도 건설본부장이 위원회를 방문, 표준시장단가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