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방위서 'DMZ 헬기 늑장투입' 등 놓고 설전

국회 국방위원회는 26일 40여 건에 달하는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9·19 남북군사합의 때문에 응급 헬기와 산불 진화 헬기를 제때 투입하지 못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공방이 벌어지면서 안건 심사를 다음 회의로 미뤘다.

국방위는 이날 당초 총 40여 건에 달하는 법안과 동의안, 청원 등을 심의할 계획이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이 대표발의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도 이날 심사 안건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여야는 법안 내용을 다뤄야 할 대체토론에서 남북 정책에 대한 치열한 설전만 주고받았고, 결국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다시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DMZ(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이 군사 합의서 이행으로 인해 늦어졌다는 야당의 발언을 겨냥, “국방위가 사실이 아닌 것을 (야당의 주장처럼) 침소봉대한다면 안보 문제에 대한 국론을 모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민홍철 간사도 “일부 언론에서 응급 헬기와 산불 진화 헬기가 남북군사합의서의 북측 통보 문제 때문에 늦어졌다는 보도를 했다”면서 “DMZ에 진입하려면 평상시에도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한국당 이주영 부의장은 “남북 군사합의 때문에 (산불 진화 헬기가) 늦었다는 감이 온다“며 “(당초) 군사합의와 달리 ‘선 조치 후 통보’라고 남북 간에 합의했다고 하면서도, (합의를) 언제 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돼 있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다는 설명이 없다”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다그쳤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화성갑)은 “(우리 어선 ‘391 홍진호’가) 북한군에 나포되고 풀려난 6일 동안 (정부 등) 아무도 몰랐다”며 “대한민국의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고 볼 수 있다”고 국방부를 나무랐다.

서 의원은 이어 “또한 평생을 국가에 바친 예비역 장군과 참모총장 등이 9·19 합의에 대해 우려한 것을 놓고 여야 모두 시비를 걸면 안된다”면서 “국방부 장관이 군사합의가 끝난 후 이분들을 한 번이라도 모셔서 설명하려는 노력은 해봤느냐”고 일갈했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