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KT 화재 사고 책임소재 놓고 미묘한 신경전

여야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가 통신시설인 KT 아현 지사 화재사고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주문하면서도 책임 소재 등을 놓고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KT 민영화 및 수익 극대화 정책에 따른 문제점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은 정부의 안전 관리 소홀을 도마 위에 올리며 공세를 펼쳤다.

현재 정부는 국내 주요 통신시설을 A~D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D 등급인 KT 아현 지사는 A~C 등급과 달리 백업시스템을 의무화하지 않아 비상 사태에 무방비로 놓여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수원정)은 “여러 가지 (화재) 상황에 대해 대비하는 자체 안전기준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상책을 강력히 세움으로써 화재를 미리 예방해야 할 일이지. 정부가 단속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KT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장비를 집중화했고, 장비를 빼낸 건물은 매각하거나 임대사업을 해왔다”면서 “수익추구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익 추구가 공공성 추구와 충돌할 때 어느 수준으로 할지는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반면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SKT의 경우 재난 문자가 오는데, 막상 알아야 될 KT는 먹통이 돼서 문자가 오지도 않는다”면서 “주요 시설 D 등급만 문제가 아니다. 안전하다고 자신하는 A~C 등급도 살펴봐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도 “(화재가 난 KT 아현 지사) 현장 근무자가 경비 포함 2명이고, 스프링쿨러도 없이 소화기는 한 대가 있었다”면서 “중요한 시설이 D 등급으로 관리됐고 KT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화재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된 예고된 사고”라고 주장했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