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광석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내년 경제 하강… 가계·기업·정부 선택의 기로”

가계, 투자 포트폴리오 다양화 기업, 신흥국발 경제위기 대비
수출 대상국 다변화 선행 시급 묻지마식 소득주도성장 경고등
정부 선행조건 뒷받침 힘써야

“내년 경제는 하강국면이 뚜렷해 가계·기업·정부의 중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결정점’이 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근 ‘한 권으로 먼저 보는 2019년 경제전망’을 펴낸 김광석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5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경제전망의 핵심 키워드로 ‘결정점(deciding point)’을 꼽았다.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하강국면이 확실시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는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주체가 위협요인을 어떻게 극복하고 기회 요인을 얼마나 잘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다른 여건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령 신흥국발 경제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업은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해야 하고 신흥국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가계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구성되는 고용정책들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2020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도입됨에 따라 내년부터 탄력근무제나 유연근무시스템을 준비하지 않는 기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선행조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투자가 위축되면서 ‘고용없는 경제’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들이 자영업으로 몰리며 자영업자의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이뤄지려면 먼저 고용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고용이 확대되려면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고 진단했다.

결국 투자환경 개선이 답이라는 뜻이다. 김 교수는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에 대한 정부지출을 늘리고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적극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최근 발표한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처럼 해외에 있던 사업장을 국내로 옮기면 시설이나 자금, 세제지원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그 일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정책이 기업들에게 부담으로만 작용해 인력유출로 연결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기업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도 중요한 대응전략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고 환율 변동성이 급등하는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은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이 모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다양한 거시경제지표의 흐름과 주요국의 위기발생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해 가이드라인을 적극 제시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저성장기의 기점이 되는 2019년은 많은 기회와 위험이 공존할 것”이라며 “단기적인 경제침체에 대한 대응과 저성장 고착화를 탈피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들을 동시에 강구하는 철저한 대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구예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