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2산단 ‘진실공방’… 비현실적 계획 드러나면 ‘치명타’

인천도시공사·민간사업자 엇갈린 주장
분양가 3.3㎡ 당 239만원 vs 270만원 “도시公 분양가 추후 증액 재연 가능성”
신검단㈜, 검단1산단 사태 답습 우려 공사측 “지원시설 용지 적법한 산정”

오는 13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앞둔 인천 검단2일반산업단지 개발을 놓고 인천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간 엇갈린 주장이 끝을 모른채 격화하고 있다.

먼저 신검단㈜는 도시공사가 책정한 검단2산단 산업시설 용지 분양가(3.3㎡당 239만원)는 믿을 수 없는 수치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분양가는 토지보상비를 3.3㎡당 47만원으로 산정해야만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신검단㈜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토지보상에 대한 약식 감정가는 3.3㎡당 60만원이다. 현실적인 토지보상비인 신검단㈜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면 도시공사의 산업시설 용지 분양가는 3.3㎡당 260만~270만원으로 책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검단㈜는 도시공사가 추진한 검단1산단의 산업시설 용지 분양가가 당초 3.3㎡당 230만원대에서 264만원대로 늘어난 사례를 들며 검단2산단의 분양가를 낮게 책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도시공사는 토지보상비는 3.3㎡당 61만원으로 책정했으며, 이 같은 보상비로도 산업시설 용지 분양가 3.3㎡당 239만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단1산단 사업으로 이미 투입된 도로 등 기반시설공사비가 조성원가에서 빠지는 데다가, 검단2산단 지역은 가동중인 공장에 대한 영업보상, 철거비용 등의 추가 발생이 없어 원가가 절감된다는 것이다.

신검단㈜는 도시공사의 검단2산단사업의 경상이익(414억원)을 분석한 결과, 산업시설용지 분양으로 163억원(39.4%), 지원시설용지 분양으로 242억원(58.4%), 주차장 분양으로 9억원(2.1%) 등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한다.

지원시설 용지 분양이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도시공사가 검단2산단의 지원시설용지를 4.8%로 설정해 가능해진 수치라는 게 신검단㈜측의 분석이다.

검단1산단의 지원시설 용지가 전체사업 면적의 5.9%를 책정했지만 현재까지 이들 용지의 53.8%, 금액으로 1천193억원이 미분양 상태로 있는 것에 비춰 도시공사의 검단2산단 지원시설용지 4.8%는 사업 승인을 위해 경상이익을 부풀린 것이라는 게 신검단㈜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는 검단1산단 전체분양률은 93%이며 이중 지원시설용지 미분양률은 28.1%라며 신검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도시공사는 검단2산단의 지원시설용지 4.8%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산정한 수치라고 밝혔다.

신검단㈜는 도시공사가 통상절차를 밟아 검단2산단을 추진하면 민간보다 적어도 1년~1년6개월 사업진행속도가 늦어진다는 입장이다.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민간과 달리 도시공사는 타당성 조사와 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 용역 발주, 분양업체와 건설사 등을 공모방식으로 선정해야 해서다. 여기에 토지 강제수용절차(1년 3개월 정도)를 포함하면 도시공사의 검단2산단 사업은 2023년 착공해 2026년에 준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도시공사는 민간과 같이 2021년 착공에 들어가 2024년 완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