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69조6000억 확정] 일자리·복지 예산 줄고… ‘지역구 챙기기’ SOC 늘었다

올해 본예산 대비 9.5%↑… 10년만에 증가율 최고치
일자리 4천억 깎여… 저출산·경제활성화 지원 확대

2019년도 정부 예산이 469조 5천752억 원 규모로 확정된 가운데 일자리·복지 예산은 감소한 반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1조 원 넘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인 470조 5천억 원보다 9천억 원가량 감소한 규모인 반면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 대비 9.5%(40조 7천억 원) 늘어난 수치여서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총지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12개 분야 가운데 정부안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일반·지방행정 예산이 각각 1조 3천500억 원 순감됐고, 사회복지 예산이 1조 2천100억 원 순감됐다. 교육 예산의 경우에는 2천800억 원, 외교·통일 예산은 100억 원, 국방 예산이 21억 원가량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장 눈에 띈 점은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 2천억 원 줄어든 점인데 내년도 청년일자리 예산의 경우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이 412억 원 깎였다. 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당초 정부안보다 600억 원 삭감됐다. 실업자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예산 역시 당초 정부안보다 2천265억 원 감소한 7조 1천828억 원이 책정되는 등 주요 일자리사업 예산이 4천억 원가량 줄었다.

반면 정부가 올해보다 5천억 원 낮춘 18조 5천억 원으로 제출한 SOC 예산에서는 교통·물류 1조 1천억 원, 국토·지역개발 1천억 원이 각각 순증됐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지역구 SOC 예산을 챙기기 위해 일자리 예산 등을 줄였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아동수당 지급 예산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당초 정부안인 1조 9천271억 원보다 2천356억 원 증가한 2조 1천627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 밖에 환경 예산 2천400억 원, 문화·관광 예산 1천300억 원, 공공질서·안전 예산 1천200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 1천100억 원, 농림수산 예산 800억 원 등도 정부안보다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저출산 대책과 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등에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9월부터는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 급여 2천353억 원 증액, 아동수당·출산장려금 등 연구용역 명목 3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저출산 극복 지원 예산을 2천356억 원 증액했다.

여기에 스마트산단 조성 등 산업단지 조성 929억 원과 위기 지역과 구조조정 업종 지원 895억 원,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지원 69억 원 등의 예산을 증액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 어르신 지원 453억 원, 자살유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 318억원 등도 확대 편성했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