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수익성에 치중한 LH 개발방식때문에 지자체 부담 커진다"

고양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방식이 수익성에만 치중한 탓에 막대한 예산 등 지자체가 감당해야하는 부담만 커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현재 LH는 고양시에 삼송, 원흥 지구를 비롯한 5개의 공공택지지구와 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까지 총 6개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관련 법령은 공공택지지구 내 공공시설, 문화·복지시설, 주차장, 도서관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시가 향후 LH로부터 부지를 매입해서 지어야 할 기반시설은 무려 52개소, 토지매입비만 약 4천억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택지개발로 인한 이익은 LH가 얻고 공공시설, 문화·복지시설, 주차장, 도서관 등 기반시설 비용은 105만 고양시민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지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기존에 있던 공공청사 부지까지 지자체에 비싼 값에 매입하라고 하는 LH의 행태는 서민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공공개발의 당초 취지를 무시한 채 땅장사를 하겠다는 처사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어 “택지지구 내 문화·복지시설 설치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정작 분양 후에는 필요하면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해서 직접 지으라는 ‘나 몰라라’식 개발방식은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자체가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이 부족한 공공시설 확대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까지 유발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삼송지구 5천500여 명의 주민들은 수년째 방치된 문화·복지시설 부지를 조속히 매입해 개발할 것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시에 제기했지만 부지 매입비만 수백억 원을 넘고 건축비용까지 포함하면 수천억 원이 필요해 시 재정 여건으로는 주민 요구 해결이 쉽지 않은 상태다.

이 시장은 “공공을 외면한 LH의 공공택지개발에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105만 시민의 고통도 지속되고 있다”며 “LH의 책임 떠넘기기가 계속될 경우 향후 경기도 31개시장·군수와 연대해 문제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한 대응 의지를 표출했다. 이에 LH관계자는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기반조성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법령이 정하고 있다”며 “고양시가 주장하는 관련 내용에 대해 사전 협의 등도 없었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