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열자 했지만… 여야 ‘3色 셈법’ 동상이몽

민주당 ‘유치원 3법’ 한국당은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초점
野 3당 “확고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의 때까지 농성 지속”

여야가 한목소리로 12월 임시국회 개최를 천명하고 있지만 각 당의 셈법이 달라 실제 열리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혁을 주창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유치원 3법’과 ‘고용세습 국정조사 결의안 채택’ 등을 앞세우고 있어 바라보는 시선이 서로 다른 셈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시국회를 연내 열어서 여러 현안과 입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등의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과의 합의 도출을 시도해 보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야 3당과 민주당만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을 위해 정개특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는 야 3당의 농성 중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여야 4당이 공동전선을 구축하자는 제안이다.

반면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에 대한 내부 논의가 우선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의 초점을 ‘고용세습 국정조사 결의안 채택’에 맞췄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연장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단위 기간 연장과 고용세습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고강도의 피켓시위를 벌이면서 선거제 개혁 문제가 복잡다단한 고차방정식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단식 8일째를 맞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시위를 펼친 후 “(민주당이 제안한) 정개특위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면서 “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하고 당 대표가 최종 합의를 거쳐 확고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의할 때 저는 물러서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주말이 가기 전 두 대표가 단식을 풀 수 있도록 양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5당이 합의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의 기본 방향이 마련될 때까지 저의 농성은 계속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고양갑)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의 정치일정으로 논의가 지체돼 온 만큼 적어도 16일까지는 한국당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