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청년실업 악화”… ‘소상공인 소득보장제도 개선안·최저임금 인상 토론회’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기조 변화 시급 지적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일자리 축소현상을 일으키며 청년실업률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13일 경기대학교에서 열린 ‘소상공인 소득보장제도 개선방안 및 최저임금 인상과 청년취업 문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와 경기대학교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를 비롯해 최순종 경기대 교수, 이해영 수원과학대 교수 이재영 (전)국회의원, 최종식 경기일보 전략기획이사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원석 본부장은 청년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최근 10%를 상회하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청년실업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흐름이 있다고 전제한 뒤 청년 일자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수요(기업)측 요인 △공급(구직자)측 요인 △구조적 요인 △시장환경적 요인 등을 꼽았다.

청년고용률 확대 방안과 관련, 정 본부장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시장의 구성원들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고려해 최저인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정책 조정을 주문했다.

또 중소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유년시절부터의 창업교육,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체계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이해영 교수는 소상공인 소득보장제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발표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많은 소상공인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상공인 특화 상품으로 실질소득을 보장해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3년간 운영 후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소상공인 소득보장보험(공제형 단기)과 소상공인의 폐업 등 소득중단 시 재취업, 재창업 등 재기를 위한 시간 동안 생활을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재기보험(보험형) 시안을 발표했다.

토론회에서 최종식 이사는 “최저임금과 일자리 부족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 이사는 “최저임금 문제가 각 분야에서 공론화된 것 자체가 성과라고 보며, 수년간 누적된 문제가 앞으로의 합의를 통해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 며 “다만,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최저임금 문제만이 아닌 일자리 미스매치, 외국인 노동자 등 복합적인 문제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구예리ㆍ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