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중앙·지방정부 협력… 동북아 평화번영 중심도시 발돋움”

“인천이 동북아 평화 번영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2019년 시의회가 가장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칠 현안으로 ‘동북아 평화 번영중심도시 인천’을 꼽았다. 이 의장은 “인천은 남한과 북한의 바닷길, 하늘길, 땅길을 연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도시”라며 “중앙정부의 남북공동어로구역 시범설정, 한강하구 공동조사 사업 등을 통해 인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위해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에서 원활히 통과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기존의 상하 관계가 아닌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제8대 인천시의회 의장직을 맡으면서 어느 부분에 주력했나.

의원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의 민심이 시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제 8대 시의회는 초선의원이 많아 의정 활동에 대한 시민, 전문가. 언론의 우려 목소리가 많았다. 이러한 우려를 없애고자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와 간담회, 예산·조례심사 기법, 입법활동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열었다. 또 충분한 현장 방문과 현안사항 토론회를 가져 지역 현안에 대한 의원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힘썼다. 시의원 37명도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다고 자부한다.

그 결과 회의 진행 91차례, 조례안 137건 발의, 현장방문 28회 등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과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는데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 제 8대 시의회는 전체 37명 중 박남춘 인천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34명을 차지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가 가능할 것인지 우려가 있었다. 지금까지 집행부와의 관계를 평가하고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을 예정인지 설명해달라.

집행부에 대한 감시가 소홀했다는 비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 시의회는 종전 정무부시장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인사간담회를 공사·공단의 대표 내정자까지 확대 시행했다. 실례로 박인서 인천도시공사 사장과 민민홍 인천관광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간담회가 있었다.

8대 의회 개원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가족공원과 수도권매립지 등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감 있는 감사를 벌여 총 588건을 지적했다.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계획이다.

시 집행부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상생과 협치를 유지하되,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살고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만들고자 정책집행 과정을 자세히 검토하겠다.

- 인천시의회가 편성한 시의원 정책보좌관 예산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제’는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지방의회가 지속해서 요구한 숙원과제다. 지방의회가 국회처럼 전문적 정책기능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앙 권한이 지속해서 지자체에 이양되고, 지방행정이 전문·복잡화하면서 전국 지방의회는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을 늘려 의원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실제 제2∼8대 인천시의회의 조례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건수에서 의원 발의 조례 건수와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조례 중 의원 발의 조례 비중은 2대 13%, 4대 14%, 6대 51.6%로 늘었다. 올해 7월 개원한 8대 의회는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57.6%(78건 중 45건)의 발의 비중을 기록했다. 인천시 내년도 예산 규모도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해 의원 1인당 약 3천800억원의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의회도 타 지역 사례 등을 고려해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정책지원 전문 인력제가 시행되면 더욱 효율적인 의정 활동이 가능하다. 효율적인 예산 감시, 입법 활동 등을 통해 정책지원 인력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가능하다. 시민 여러분도 이런 관점으로 정책지원 인력제도를 이해해 주시기를 희망한다.

- 지방의회가 발전하려면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할까.

국제화·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시대적 변화와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평화협력의 시대를 맞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려면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 이양과 함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 적절한 견제와 권력의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함께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하루빨리 독립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에서도 1998년 제정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 인천시의회는 전국 16개 시·도의회와 함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지지를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 시의회가 주목하는 현안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원도심 재생사업,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수도권매립지 문제, 제 3연륙교 건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KTX 건설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서인천나들목 구간 10.45㎞에 이어 서인천나들목∼양천구 신월 나들목 구간 13.44㎞의 일반도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으로 도로 기능을 재편해 도심 간 단절을 해결하고 인근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업비가 8천488억원으로 국비확보가 필요해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집행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최근 제 3기 신도시로 계양 테크노밸리가 확정 발표됐다. 이는 주거기능에 치우친 베드타운이 아닌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자족도시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으로 계양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원도심 재개발과 검단신도시 조성 등 주변 지역 발전과 상생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인천이 동북아 평화 번영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것도 중점적으로 보는 현안이다.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9.19 평화공동선언 등 한반도에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인천은 동북아의 중심에 있는 만큼 이러한 분위기가 인천의 성장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새해 의정 목표와 각오는.

2018년 제8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공정·투명 의정’, ‘현장 의정’, ‘협치 의정’ 등 3가지 의정 목표를 중심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새해에도 개원 때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늘 시민을 향해 문을 활짝 열고 300만 인천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겠다. 시민과 소통하면서 새롭게 변화하는 인천을 만들고자 함께 뛰는 의회로 만들어 가겠다.

- 새해를 맞아 인천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선 올해 11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를 이겨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 2019년은 기해년으로 황금돼지띠의 해다. 한국 민족주의 운동의 뿌리인 3·1운동 100주년과 3·1운동 정신에 따라 대한민국이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중심인 인천은 세계 20위권 국제회의 개최도시로 발전해 2018년 OECD 세계포럼과 세계한상대회 등 세계적인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은 ‘지역 총생산(GRDP)’이 7대 특·광역시 중 서울 다음으로 큰 경제도시로 올라서게 됐으며, 경제성장률은 7대 도시 중에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다.

인천시의회는 2019년에도 인천이 모든 분야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인천시민 여러분도 힘찬 기운을 함께 쏟아주시고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대담=유제홍 부국장

정리=이승욱기자

사진=조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