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보완하라” 文 대통령, 확대경제장관회의

임금 인상 부작용 개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 대책 강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 가진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등과 같은 새로운 경제 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 가고 있다”며 “추진 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결실을 본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속도조절에 관한 언급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보완조치를 거론했던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면서도 “그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나 근로시간이 줄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을 거론함에 따라 경제정책 3대 축이었던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 기조는 유지하지만 키워드는 ‘경제활력 제고’로 수정될 전망이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인천 신항 2단계 등 인천지역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이 포함됐다.

인천 신항 2단계(2천876만원) 사업은 2019년 상반기 중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인천내항 상상플랫폼(396억원)사업은 10월 착공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정부가 투자 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에 일차적인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