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조직개편안 시의회서 부결 처리돼 논란

과천시가 일자리경제과 등 2개 과ㆍ3팀을 신설하고, 7개 팀을 폐지하는 내용의 과천시 공무원 정원조례안을 과천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가 이를 부결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26명의 공무원 정원 확대가 현 공무원 수 대비 과하다는게 주된 이유인데, 시는 오는 21일 2차 본회의에 관련 조례안을 또다시 상정할 예정이어서 시의회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미래 행정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행정복지국과 안전도시경제국을 행정안전국과 도시경제국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경제과와 보건행정과를 신설하는 공무원 정원조례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공무원 정원조례안 의결되면 5급 2자리, 6급 6자리, 7급 2자리, 8급 8자리, 9급 11자리가 신설되고, 내년에 26명의 신규 공무원이 채용된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 5일 추경과 조례안 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시가 제출한 공무원 정원조례안을 수정없이 의결할 경우 26명의 신규 공무원을 채용해야 한다며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공무원 다수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공무원 A씨는 “과천시는 지난 1998년 공무원 조직을 개편한 이후 20여 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는 것인데, 단지, 정원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공무원 정원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다”고 말했다. 또 B씨는 “부서 명칭은 물론 업무가 세분화되면서 현실에 맞는 조직개편이 필요한데 이를 의결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 특히 5급을 비롯해 6급, 7급 등 신설돼 다수의 공무원 승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졌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한 시의원은 “의원들은 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26명의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부결했다” 며 “대다수의 과천시민은 인구에 비례해 공무원 수가 많다고 비판하는 현실에서 과천시 공무원 정원조례안을 의결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시가 신규 공무원을 10여 명으로 수정해 재상정한다며 다시 심의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었다.

과천=김형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