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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자금세탁 추적 위한 과세정보 공유 추진

승인 2018-12-24 14:14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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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추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특금법 대표발의

▲ 김병욱 의원
▲ 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자금세탁을 추적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금세탁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도 과세정보 비밀유지의 원칙에 따라 차명재산의 실소유자를 찾는 데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FIU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추가하여 국세청이 보유하는 주주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나 고액현금거래 등을 추적해 재벌기업 등의 자금세탁 여부를 분석하는 FIU가 국세청으로부터 정보를 자유롭게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법안 발의로 FIU와 국세청이 정보를 공유할 근거를 만들어 차명재산 실소유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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