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법 처리 ‘6인 협의체’ 합의 실패… 패스트트랙 가나

여야, 막바지 협상 시도 이견차만 확인… ‘네 탓’ 공방전
이찬열 “26일 오전까지 결론 안나면 특단의 조치” 경고
사실상 연내 처리 힘들어… ‘패스트트랙’ 처리 가능성↑

여야가 24일 좀처럼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6인 협의체까지 가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소속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이 참여하는 6인 협의체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막판 조율에 나섰으나 별다른 소득을 보지 못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일정 문제를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교육위 간사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계속됐던 의견 차이가 새삼 구체적으로 확인됐고, 근본적인 차이는 좁히지 못했다”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바른미래당) 이찬열 교육위원장(수원갑)이 26일 오전까지 합의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 이후에는 위원장으로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한 만큼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때까지”라고 말해, 26일 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간사 역시 “(합의가) 여의치 않게되면 패스트트랙 찬성 입장을 지도부와 협의하겠다”면서 “그 이전에 최종 합의가 이뤄져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위원은 패스트트랙 실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전 위원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합의 정신”이라며 “유치원 문제를 놓고 그 정신이 끝까지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유치원법 통과를 마치 한국당이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보도가 있는데 잘못된 것”이라며 “한국당도 관련 법안을 내놓은 입장에서 한국당의 유치원 3법을 상대당에서 (인정) 안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26일까지 합의는 힘들 것으로 전망되며,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패스트트랙)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아 지정된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등 총 330일의 시일이 소요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주장하는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은 1년 가까이 소요돼 합의 처리보다 한참 늦어지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최후의 수단인 패스트트랙까지도 염두에 두고 중재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