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자금 숨통 트이나…내년 2조6천억원 자금 지원

경영난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를 위해 내년에는 2조 6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풀릴 전망이다. 금리산정시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만을 부과되는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우선, 개인사업자대출 심사를 고도화해 합리적인 대출기준이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신용조회회사(CB사)가 자영업자의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CB사가 보유한 개인신용정보와 공공정보에 포함된 사업체 정보가 제대로 매칭되면 자영업자 신용평가의 질적개선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공공데이터 공개·활성화 차원에서 국세청·행안부·복지부 등과 협의 중에 있다. 또, 금융회사의 개인사업자대출 심사 때 카드매출액·가맹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자영업에 특화된 총 ‘2조 6천억 원+α’ 규모의 자금이 공급될 예정이다. 먼저, 1조 8천억 원가량의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기업은행)이 내년 상반기 중 출시된다. 금리산정시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코리보)만을 부과한다. 코리보는 은행 간 단기기준금리로서 24일 기준 2.01% 수준이다. 금리가 2% 수준으로 인하되면, 연 360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담보·신용도가 부족한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줄 2천억 원 규모의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이 내년 상반기 선보인다.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확인되는 카드매출을 토대로 장래매출을 추정하고, 이에 기초해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것이다. 카드매출대금의 일정비율(10~20%, 사전 약정)은 대출금 상환에 활용한다.

신·기보의 자영업자 보증지원 방안도 나왔다. 사업실패 후 재도전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300억 원이 지원되고, 창업 초기 영업 악화에 직면한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1천200억 원이 쓰인다. 정상영업 중인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4천500억 원가량이 보증지원된다.

앞으로 채무조정 사각지대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제도가 도입된다. 연체 전인 차주를 위해 저신용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연체 발생 전부터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상시 채무조정제도가 생긴다. 연체 중인 차주를 위해서는 정상 경제생활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채무감면율을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관리가 강화된다.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하는 금융사에 대해 개인사업자대출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쏠림이 과도한 업종은 금융사가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연간 신규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통해 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이 높아지고 금융비용이 절감할 것이다”라면서 “자영업자에 대한 다각적 금융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민현배ㆍ구예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