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업 수행을 위한 근거 마련

메이커문화확산 사업 체계적 수행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발의
부처 이관으로 인한 법적근거 부족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소기업벤처부로 이관된 메이커문화확산 사업에 대해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메이커문화확산 사업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메이커 활동 및 네트워크를 적극 발굴·지원하여 메이커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학생 대상의 체험형 교육, 일반인 대상의 메이커 커뮤니티 활동 지원 및 우수한 창작 아이템의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메이커문화확산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었을 때는 현행법이 규정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사업 중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그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었으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이전된 후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메이커문화확산 사업을 수행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창작문화 확산 및 창의적 창작활동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메이커문화확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메이커문화확산 사업이 부처 이관으로 인한 법적근거 부족으로 인해 사업 수행에 대한 에로가 있다”며 “이번 법개정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메이커문화확산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