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공건물, 사회적 약자 배려… ‘인권청사’로 짓는다

市, 이용자들 차별 없는 친환경적 공간 조성
팔달구 지동행정복지센터 ‘1호’ 시범 건물로

26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실행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수원시 관계자들이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있다. 수원시 제공
26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실행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수원시 관계자들이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있다. 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앞으로 신축하는 모든 공공청사에 인권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반영,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인권청사’로 건립한다.

이런 가운데 시는 팔달구 지동행정복지센터를 ‘제1호 인권청사 시범사업 건물’로 선정했다.

26일 수원시는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실행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실행 관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는 공공시설물이 시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건축물ㆍ시설 등이 지어졌을 때 시민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수원시정연구원이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주요 평가사항은 ▲지역주민ㆍ근로자ㆍ미화원 등 건물 이용자들이 모두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고 대화와 소통이 가능한 공간 ▲모든 이용자가 차별 없이 행정서비스·주민역량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공간 ▲다양한 연령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 ▲외부와 소통이 가능한 친환경적인 공간 등 5가지다.

또 가이드라인에는 공공건축물을 건축할 때 적용되는 인권 지침도 담겼다. 건축 전 과정에서 근로시간 준수, 안전한 작업환경, 적정 임금 등 근로자 인권을 고려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설계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 모든 이용자의 인권이 존중ㆍ보호받을 수 있도록 건축 계획 단계부터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근무자 등 건물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적용해야 한다. 이어 설계·시공·공간배치·프로그램 운영 등 모든 과정에 인권요소를 반영해야 한다.

‘BF’(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기준과 인권에 기반을 둔 ‘유니버설 디자인’도 고려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성별·연령·국적·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수원시는 ▲사업의 시급성 ▲이미지 쇄신이 필요한 지역 ▲사업 추진이 바로 가능한 지역 등 3가지 기준을 고려, 지동행정복지센터를 ‘제1호 인권건축 시범사업 건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신축 추진 중인 지동행정복지센터에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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