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기 신도시 반대, 정부 주민여론에 귀 기울여야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공개하자 사업예정지와 주변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택지지구 수용ㆍ개발 과정에서 으레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이번엔 토지보상비를 둘러싼 갈등 외에 인근지역 교통대책 확충 요구까지 가세했다. 2기 신도시들도 미흡한 교통대책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3기 신도시가 발표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1천134만㎡에 들어서는 남양주 왕숙지구는 3기 신도시 전체(12만2천가구)의 절반 이상(6만6천가구)이 배정돼 있다. 왕숙지구 일대에서 농업, 창고임대업을 등을 해온 주민들로 구성된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는 24일 남양주시청 앞에서 신도시 개발 백지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왕숙지구가 조성되는 진접ㆍ진건읍, 양정동 등은 48년간 그린벨트로 묶여있었는데 강제로 쫓겨나게 생겼다. 주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내쫓는 강제수용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왕숙지구 세대 수가 많다보니 교통 체증과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도 크다. 다산신도시총연합회는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문제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며 철도교통망 확충 등 추가 대책을 촉구했다. 왕숙지구 인근의 진접시민연합회도 “신도시 개발은 교통지옥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하남 교산지구(649만㎡) 주민들의 반대도 거세다. 춘궁동 주민 100여 명은 26일 ‘하남시 제3기 신도시 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신도시 지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주민들은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며 생활했던 삶의 터전을 헐값에 내주고 떠나야 한다”며 “주민 동의없는 개발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에 포함되면서 백지화된 천현·교산친환경복합단지(H1 프로젝트) 조성사업 주민대책위도 교산지구 대책위와 함께 ‘하남고향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로 연대, 반대 활동에 나섰다.

또 한쪽에선 하남도시공사가 교산지구 공동시행사에서 배제된 점, 자족용지가 협소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반발하고 있다. 향후 토지보상과 이주대책 등의 과정에서 주민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예정지와 주변지역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헐값의 토지보상, 심각한 교통난, 협소한 자족용지로 인한 베드타운화 등이다. 당연히 우려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주택공급정책은 더이상 안 먹힌다. 보다 세심하게 상황을 살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2기 동탄신도시 주민들이 교통망 확충을 요구하며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허술하고 안일한 교통대책이 주민 원성을 사고 3기 신도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교통 인프라와 자족기능이 열악한 2기 신도시 문제를 거울삼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기 신도시 문제를 해결해야 3기 신도시도 탄력을 받아 추진할 수 있다. 주민 여론을 간과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