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民 학생 누구나 ‘무상교복’ 혜택… 경기도 ‘사각지대’ 최소화

비인가 대안학교·다른 시ㆍ도 중학교 입학생 등 1천517명 추가 수혜
道,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후 조례 제정 내년 5월중 지원

경기도가 교복 지원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도는 비인가 대안학교와 다른 시ㆍ도 중학교에 입학한 도민 학생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내년부터 기존 수혜 대상뿐만 아니라 이 같이 사각지대에 놓였던 1천517명에게도 30만 원 상당의 교복비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 대상에 포함된 학생들은 도민이지만 도 교육청, 도, 시ㆍ군이 함께 교복비를 지원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내년 5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재 도내 초ㆍ중등 정규과정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지난 9월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소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에 의해 지원받는다. 조례는 내년부터 교복을 입는 경기지역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주관 교복구매제도를 통해 교복을 구매한 학교에 대해 도 교육청, 도, 시ㆍ군이 협력해 3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자는 도내 중학교 입학생과 전입학생 등 11만 9천여 명이다. 무상교복은 학교장이 교복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우선 구매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전국학생복협회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연대는 교육적 효과를 내세우면서 현물 지급을 지지, 유명브랜드(메이저 4사)와 관련된 교복사업자 단체인 한국학생복산업협회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내세우며 현금 지급을 주장하면서 대립각이 세워지기도 했다.

그러나 도내 31개 시ㆍ군별로 초ㆍ중학교 1곳씩을 선정해 초등학교 6학년생과 중학교 3학년생, 학부모 등 1만 84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현물 지급을 선호하면서 교복을 현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도 관계자는 “교복을 입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우리 경기도민이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에게 공정하게 교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시ㆍ군과 함께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도지사 역시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지는 군인에게 군복을 지급하듯이 교육의 의무를 이행 중인 학생에게도 사회에서 교복을 제공하는 게 마땅하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중학생에 이어 고등학생에게 무상교복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중학교 무상교복을 내년 실시하면서 제도 운영상의 보완책을 마련해 내후년에 고등학교도 시행하자는 도의원들의 의견이 많아 개정조례안 발의가 연기됐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