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대비 650억↑… 해양친수도시 등 추진 탄력
인천시의 2019년 보통교부세가 5천6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고수준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2019년 보통교부세는 2018년 대비 13% 정도(650여억원) 늘어난 5천690여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 보통교부세는 2018년 5천34억원, 2017년 4천727억원, 2016년 3천981억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보통교부세 5천690여억원 확보로 더불어마을·해양친수도시·남북교류 사업 등 2019년 시의 굵직한 사업 추진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통교부세는 사용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시가 자율적으로 편성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2019년 국비 예산(국가보조금 및 국가직접현안사업예산)으로 3조815억원을 확보하는 등 인천 예산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번 보통교부세 역대 최고 수준 확보로 2019년 시의 재정 운용도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예산 확보는 정부 관계자 등을 직접 대면해 설득한 노력의 결과”라며 “보통교부세는 특별한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고 2019년 세출 예산에 적절히 배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국세를 거둔 뒤 매년 지방자치자단체의 재정 수요 대비 수입액의 차이를 보전해 주고자 주는 예산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시·도별 인구, 면적, 지방세 징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주영민·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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