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9년 보통교부세 5천960억원 최종 확정…역대 최대 기록 경신

인천시가 2019년 역대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면서 속도감 있는 현안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1일 시에 따르면 2019년 보통교부세로 5천960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2018년 5천34억원보다 926억원(18.4%)이 증가한 규모다. 또 최근 5년 이내 가장 증가 폭이 컸던 2017년 746억원(‘16년 대비 ‘17년)보다도 180억원이 더 늘어난 증가 폭을 기록했다.

시의 보통교부세는 2016년 3천981억원 2017년 4천727억원, 2018년 5천34억원 등 증가 추세에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 12월 초에 확정된 2019년 국비예산(국고보조금 + 국가직접 현안사업예산)도 역대 최고인 3조815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금(국비+보통교부세)도 3조6천775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경신했다.

이 같은 성과는 굴포천 하수 처리시설 용량,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빠진 기초통계 발굴과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폐기물 처리 수요, 소송에 따른 지방세 중가산금( 페널티 해소 등 인천시가 건의한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온 결과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거래 축소에 따른 지방세 감소로 시 재정운영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민선 7기 현안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시민이 행복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국세를 거둔 뒤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 대비 수입액의 차이를 보전하고자 주는 예산이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