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이양 사무 12개… 인천시, 새해에도 ‘지지부진’

청년 인턴제 등 중복… 시민 혼란
市 “실무부서 면밀한 검토후 진행”

인천시가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사무 중 12개 사무의 이양을 추진 중이지만 실무 부서의 검토가 늦어지면서 시민의 혼란 우려를 낳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인천에 소재한 중앙정부 특별행정기관에서 이양받을 사무 12개(인천지방해양수산청 7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5개)를 발굴했다.

12개 이양 대상 사무는 인천지방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지원, 시장지원, 산업 및 중소기업금융 관련 지원, 수출관련 지원, 일반산업기술 지원 사무 등이다.

또 인천 해수청의 공유수면 점유·사용, 근해어업관리 육성, 연안관리 정비사업 및 점검, 연안관리정책, 항만물류 정책, 해운항만 정책 및 지원 등도 포함됐다.

시는 해당 사무를 이양을 위해 지난 12월 14일까지 실무부서 검토를 완료하고, 같은 달 말까지 중앙부처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실무부서는 해가 바뀐 이날까지도 검토를 마무리하지 않고 있어, 중앙정부 통보 등 후속 절차가 언제쯤 진행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문제는 추진 중인 이양 사무가 시와 특행기관이 유사하게 사무를 각각 수행하는 중복 사무인 관계로 이양이 늦어질수록 시민의 혼란은 장기화한다는 점이다.

시와 특행기관이 유사한 사무를 중복으로 처리하는 관계로 시민은 어떤 기관에 가서 의뢰하고 서비스를 받을지 혼란을 겪기 때문이다. 또 한정된 자원이 시와 특행기관에 분산돼 행정력과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실례로 시가 추진한 청년 인턴제 사업은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청쪽으로만 수요가 몰리면서 사업 초기 인턴 모집 등에 차질을 빚었다.

공유수면 점·사용 및 매립 업무도 인천해수청과 시가 동시에 맡고 있어 일원화가 시급하다.

이에 시 관계자는 “특행기관 사무 이양은 빠르게 추진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느리게 추진하더라도 실무 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이뤄진 후 진행돼야 사무 이양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사무 이양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행기관 사무이양은 지방행정의 민주성을 약화하고,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자치분권종합계획 33개 과제 중 518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돼 관련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