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초월회… 野 3당 “선거제 개혁” 촉구

이해찬·김병준,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공감

여야 5당 대표가 새해 첫 ‘초월회’ 모임을 갖고 선거제 개혁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김병준·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7일 ‘초월회’ 모임을 갖고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소상공인 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갔었는데 그들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제일 원했다”며 “(법안을) 5당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난해 유치원3법이 통과되지 못해 3월이면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가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유치원3법의 2월 임시국회 만장일치 통과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소상공인 기본법에 대해 얘기했는데, (법안을) 일찍 발의했던 정당 입장에서 감사하다”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혁 논의 진전에 방점을 뒀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인 의원 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지만 저희는 국회의원에 들어가는 예산을 동결하고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각 정당의) 의석 수가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집착하지 말고, 매번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치제도를 바꾸어 보자”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2019년이 선거제 개혁의 적기라고 했는데 이 기회를 못 살리면 언제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는가”면서서 “정치개혁특위에서 3주 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하는 게 최선이다. ‘연동형’ 세 글자만 (합의문에) 들어가면 의석 수는 부수적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서 특혜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다당제가 안정되면 국민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 국회 개혁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의장은 야 3당의 선거제 개혁 촉구로 인해 분위기가 고조되자 “당마다 사정이 있고, 그 사정을 초월하자고 하는 게 초월회이니 (서로) 너무 윽박지르면 초월이 안 된다”며 “앞으로 초월회를 공개할지 말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