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서민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스케일업

숨 가쁘게 달려온 무술년도 이제 저물고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우리 조상들이 자주 언급해 왔던 ‘세월이 유수와 같다’ 라는 말이 실감나는 현실이다. 신년이면 지나간 한 해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새해에 대한 설렘과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나름대로 다짐한다.

무술년 지난 한 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의 주무부처로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쉼 없이 달려왔다. 이로 인해 한국경제와 중소기업계에는 적지 않은 의미를 갖게 되었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전환되는 원년이 된 것이다. 각 부처의 정책을 통합하면서 정부 내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 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창의·도전적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 신산업 진입을 가로 막는 규제 혁파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이 중소기업 중심정책의 원년이었다면 3년차를 맞는 2019년은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이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선순환 산업생태계가 조성되도록 금융·세제·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것이며, 혁신창업펀드의 창업초기 분야 비중을 확대하는 등 10조 원의 혁신모험펀드를 운영하고 스타트업이 투자자, 기업 등과 협력·교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기반 창업집적공간으로 스타트업파크를 조성할 것이다.

둘째, 신기술·신산업 창출 지원을 위해 8대 선도산업(스마트공장·산단, 스마트 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 시티, 드론, 미래차, 바이오헬스)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4대 신산업(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에 대해서는 재정·세제·제도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

셋째, 서민·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춘 소상공인페이(제로페이) 서비스를 본격 개시하고,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의 진입·확장을 방지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을 보호하겠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사전계약에 따라 신제품 개발, R&D 등 협력사업의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넷째,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R&D 지원체계를 기술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자금으로 기술사업화 촉진펀드 300억 원을 조성한다. 아울러 R&D 지원체계를 상용·기반·도전기술 등 기술별 특성에 맞게 개편하며, 상용기술에선 ICT 분야 R&D 바우처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반영, 확대 여부를 결정하고 모태펀드를 활용해 민간과 매칭방식으로 R&D펀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일련의 정책들을 추진해 새로운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중소기업인들이 보여준 강한 의지가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올 한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것이다.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직면한 경영 애로를 계속해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박선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