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발전기금 역차별 받는 인천

경제규모 차이 불구 경기·서울과 같이 수도권 묶여
市 “출연비율 25%로 낮추고 기금 배분비율 높여야”

인천시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비율 및 배분과정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도시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상생발전기금 개편 관련 논의 과정에서 인천의 기금 출연 비율 등을 조정할 방침이다.

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 도입 과정에서 감소하는 보통교부세 몫을 보전, 지자체 간 재정 형평성을 맞추고자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각각 지방소비세의 35%를 출연해 조성하며 수도권과 광역시, 도가 각각 1:2:3 비율로 배분한다.

문제는 인천이 단순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실제 경제 규모 비교없이 상생발전기금 조성에 역차별을 받는다는 점이다.

지방소비세의 지역별 배분 비율을 결정하는 인천의 민간최종소비비율은 약 5%로 전체 16개 광역지자체 중 5번째로 높다. 하지만 서울(23%)과 경기(24%)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2~5%에 머물러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다.

부산과 경남은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율이 각각 6.6%, 5.9%로 인천보다 높음에도 상생발전기금 출연과 배분 과정에서 인천보다 혜택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2017년 인천의 지역 총소득 규모는(85조원) 경기, 서울, 충남, 경남, 부산, 경북에 이어 7번째이며, 특히 2017년 1인당 민간소비는 1천449원으로 나타나 하위권이다.

이에 따라 시는 출연 비율을 25%로 낮추고 기금 배분 비율을 높이는 개선 방안 등을 주장할 계획이다. 특히 상생발전기금 배분 비율은 인천의 경제 규모를 고려해 다른 광역시 정도로 맞춰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8일 전라남도에서는 열린 제1차 지방분권 정책포럼에서 상생발전기금 관련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서는 예산담당관 등이 포럼에 참석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상생발전기금 현실화는 인천에는 숙제와도 같다. 그동안 기금 출연·배분 비율을 조정하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실패해왔다.”며 “서울 경기 등 다른 수도권과 인천이 같은 비율로 묶이기에는 경제 규모 등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도 이 같은 시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중앙 정부 관계자는 “아직 지역 상생 발전기금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생기금의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정부는 지방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지역 균형기능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중앙정부는 9월까지 상생발전기금 출연 비율 설정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월에는 기금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한 규약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