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금투업계 만남 “방치된 규제 검토해야”

이해찬 대표, 김태년 위원장…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 간담회

여당 대표와 금융투자업계가 만나 자본시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요즘이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정책위원장 및 증권사·자산운영사 대표 등과 함께 15일 서울 여의도 협회 대회의실에서 업계 간담회를 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혁신성장 촉진과 국민의 노후대비 자산증식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계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참석자들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고 건의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여당이 함께 수립하고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4대 전략 12대 과제가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지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 회장은 “집권여당이 두 팔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에서 추가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다수의 과제에 대해 업계 대표님들의 좋은 고견이 활발히 개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협회는 건의사항으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한 입법 ▲자본시장관련 1천404개 규제 종합 점검 ▲자본시장 관련 조세 선진화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시장 도전 지원 ▲글로벌 금융투자회사의 국내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기금형 퇴직연금·디폴트 옵션 도입 ▲중소형 증권사 및 전문사모운용사의 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NCR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약 3천 개의 관련 규제가 존재한다. 이는 그간 투자중개업자를 중심으로 규제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증권사는 점차 중개기능은 약화되고 실물경제 자본공급과 노후 자산관리를 위한 수단 제공 기능이 강화하면서 이에 따른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계자들은 차이니즈월 개선이 필요하며 변화하는 금융시장 환경에서 경직된 차이니즈월 규제로 인해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거래세 정비가 필요하며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 부과되고,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까지 이중과세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조세형평성, 조세중립성,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옛날식 규제가 많지 않을까 싶다. 새로 만든 게 아니고 방치하다 보니까 있는 규제가 아닌가 한다”라면서 “그것도 검토해서 현재 필요한 규제인지 옛날부터 있었던 건지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금융시장이 활성화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가 중요하고 투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당에서도 노력하겠다”라면서 “앞으로 금융투자업계 대표들과 만남을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니 금융정책을 정함에 있어서 많은 영감이 된다”라면서 “세제 이슈와 관련해서 거래세 정비는 당정이 조속히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민현배기자